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하루 만에 1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힘의 행위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으므로 정당해산이 필요하다고 요구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
  3. 이는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위배된다고 지적.
  4. 청원인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한다고 주장.
👉 국민청원 바로가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