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주요 선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절차가 추진 중이라는 점.
- 야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해, 아동 지원, 청년 일자리 등의 우선순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예산 폭거”를 저질렀다는 비판.
- 민주당의 행위가 “적법하게 세워진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
정치권 반응
여당(국민의힘) 반응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전혀 몰랐다”거나 “귀띔조차 없었다”며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반응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위헌적·반국민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 민주당은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전반의 반응
- 여야 모두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국회에서의 계엄 유지 승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치적·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