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이후 재발의된 것입니다.
탄핵안의 주요 내용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지시한 혐의
-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고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
- 여론조사 업체 봉쇄 시도 등
표결 과정과 전망
-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수기로 작성합니다.
-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무너지면서 2차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결과
- 찬성: 204표
- 반대: 85표
- 기권: 3표
- 무효: 8표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표를 넘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시 향후 과정
-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동안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상황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 간의 갈등과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