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청원 내용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이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헌정질서 파괴범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 요구사항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청원자들은 국회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속히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원의 근거
- 헌법과 법률 위반: 청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점:
- 실체적 요건 미충족: 청원자들은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절차적 요건 미충족: 계엄 선포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공고 등의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 국회 활동 방해: 청원자들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 내란죄 적용 가능성: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를 넘어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조계의 견해: 많은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